금감원 가상화폐 규제 발표, 정부 가상화폐 규제 비트코인 규제 발표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 이 열풍에 정부가 규제를 발표했네요.
정부 가상화폐 규제 발표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네요.
8일 금감원(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발표했으며,
이에 가상화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은 특히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가상화폐 규제 발표]
-8일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다.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감원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 가상화폐 규제는 오히려 가치 높이는 꼴]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다.
-그 반면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오히려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체 통화에 대한 추가 발행 권한과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것이고, 규제움직임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정수준 이상 개연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
-불법화는 단순히 실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다.
-그러나 거래·보유를 금지한다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된다.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해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이다.
지금까지 금감원 가상화폐 규제 발표, 정부 가상화폐 규제 비트코인 규제 발표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두 목소리가 있네요.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다루며 비트코인에 대한 열풍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는데요.
실제로 이익을 본 사람이 있는 반면 피해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투자는 자기 판단이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요.
개인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네요. 포스팅이 유익하셨다면 공감하트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