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20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함과 동시에 헌번재판소의 결정을 통한 정치적 해결에 대한 뜻을 밝혀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오늘 20일 11시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발표 내용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의 피의자이나 헌번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 주 내용 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수실을 직권남용 강용 강요미수 사기미수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 기소하여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소하는 3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면조사가 불가피하여 이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진술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최순실 등 3명을 구속기소하게 되었습니다.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번 제 84조에 규정된 현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 입니다.
이에 대한 박대통령과 청와대의 1차 대응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리논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 입니다.
아래 내용은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의 발표 내용 입니다.
오늘 서울중압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 입니다. 그간 진행 돼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 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 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쓰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마무리 단계인 검찰을 상대하기 보다는 다음달초부터 최장 120일 동안 진행될 특검수사를 준비하면서 시간끌기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런 강격 대응이 민심에 정면으로 역주행한다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특검 수사에 집중함으로써 일단 시간을 번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것으로 작전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헌번재판소 재판관 7명 모두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것도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탄핵심판에 최장 180일이 걸린다는 점도 국면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만약 헌재에서 탁핵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박대통령의 말은 어디로 간걸까요?
이상으로 '대통령 박근혜 검찰조사거부를 밝혀...적극참여하겠다는 말은 또 어디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