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형, 이재용 12년 구형 그리고 이재용 재판 시간 일정 생중계, 구형 뜻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게 12년의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특검팀 이재용 12년 구형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개입된 이재용에게 구형이 내려졌는데요.
무려 12년의 구형입니다.
참고로 구형뜻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말그대로 검사가 형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형량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이재용 12년 구형]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다.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큰 틀의 합의를 했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와 주요 정부 부처가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며 범행이 진행됐다.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들을 공정하게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이재용은 무죄 선고를 호소했습니다.
[이재용 12년 구형에 변호팀 무죄주장]
-정황 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
-정유라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
이재용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반년 간 억울하고 내용을 몰라 애도 먹으면서 자신의 모자람을 알게 되었다며,
많은 분이 없었다면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게 자기책임이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재판 생중계? 재판 시간 일정은?
한편 이번 재판은 53차례나 진행되었는데요.
이재용의 재판은 8월 25일 선고공판을 연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이재용의 재판에 주목할 점은 생중계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참고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재판장 허가가 있을 경우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 중계방송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 생중계를 허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에 이재용 재판의 선고 생중계가 허가되면 TV나 모바일 등으로
재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재용 구형, 이재용 12년 구형 그리고 이재용 재판 시간 일정 생중계, 구형 뜻은?
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이재용 12년 구형에도 여러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구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 외에도 12년 구형은 과하다는 의견도 많네요.
이재용에 대한 1심 공판이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결과를 모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등의 주요인물의 재판과 형량 또한 중요하겠지요?
이재용의 형량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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