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전 FBI 국장 VS 트럼프 탄핵 여론 반응은? 사법방해로 탄핵 될 것인가?
제임스 코미 전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부치면서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탄핵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코미 전 국장은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질서를 해치는 사실을 폭로 했습니다.
코미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러시아와 내통한 의혹을 사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FBI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코미 전 국장에게 "플린 전 보좌관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니
플린을 놔줘라. 그는 좋은 사람이다" 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코미에게 국장직의 남은 임기를 물어보면서 트럼프 자신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 충격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미는 충성요구에 "언제나 정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의 승리를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느냐? 라는 질문에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는 지난 2015년 부터 수시로 우리 정부에 개입해 왔다" 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사법방해란?
미국은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중대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증거인멸, 허위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같은 행위가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잇습니다.
백안관과 관련된 사법방해 사례로는
미국에서는 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도청사건 수사를 방해한 적이있었고 이것이 사법방해죄에 해당했습니다.
사건 은폐를 지시하고 수사를 담당한 특별검사를 해임한게 잘못이라는 이유인데요.
닉슨 대통령은 탄핵직전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르윈스키 불륜이 있었을 때도 거짓 증언으로 사법절차를 방해한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코미 전 FBI국장을 해고한 것만으로 사법방해라는 주장과 범죄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에서 결정날 예정 입니다.
적정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를 쓰는게 맞지만
자신의 치부를 조사한다고 해고시켜버리는 건 원칙에서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법과 절차를 어기거나 방해하면 대통령도 가차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미국의 오랜 법치 전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미 전 FBI 국장 VS 트럼프 탄핵 여론 반응은? 사법방해로 탄핵 될 것인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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