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이 거부된 가운데 야 4당은 황교안 탄핵에 대한 초강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절차를 밝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총리까지 탄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황교안 권한 대행이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2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JTBC ‘뉴스룸’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 연장 거부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충분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권 3당은 황교안 권한 대행 탄핵을 주장하며 “특검 연장 이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바른정당은 특검 연장법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돼야 마땅하다”면서도
“황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의 특성상 황 권한대행 탄핵까지 찬성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제 2의 ‘우파의 노무현’으로 만들어 주는 황 권한대행 키워 주기”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황교안 탄핵이 이뤄질 경우 그 다음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 그리고 황교안 탄핵에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황교안 탄핵절차]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이 힘을 모으면 탄핵소추안 처리가 가능
그러나 탄핵안을 발의해도 이를 표결에 부치기 위해선 3월 임시 국회 소집과 본회의 개최가 선행
**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투표가 이뤄지려면 본회의가 최소 2차례는 열려야함
**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남은 본회의는 내달 2일뿐이라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
[황교안탄핵 후 권한대행은 누구?]
헌법 71조에 의거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됨
2순위는 교육부 이준식 장관이다. 국정교과서를 주도한 장관이다.
헌법상 그 다음 순위
3.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4. 외교부-윤병세
5. 통일부-홍용표
6. 법무부( 공석)
7. 국방부-한민구
8. 행정자치부-홍윤식
9. 문화체육관광부-조윤선
10.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11. 산업통상자원부-주형환
12. 보건복지부-정진엽
13. 환경부-조경규
14. 고용노동부-이기권
15. 여성가족부-강은희
16. 국토교통부-강호인
17. 해양수산부-김영석
[황교안 특검거부 이유]
앞서 황 권한대행은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대독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특검 연장을 거부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핵심 당사자와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달성하여 특검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수사 기간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 (추가) 수사가 미진해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정치권에 공을 넘겼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민정수석실과 관련 부처의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주말 내내 발표문을 다듬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이 없는 이 사태… 시간이 갈 수록 국론이 분열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현 시국에 대해 네티즌들은 탄핵이 유행이네/ 대선에 집중해 정권교체를 이뤄내자/한국 역사의 한 페이지 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이유와 황교안 탄핵절차와 탄핵시 다음 권한대행 순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