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뜻 자격 장점 단점 정리 | 개인회생제도와 차이점
개인파산제도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기준에 따라 잘 이행할 경우 채무의 대부분을 조정해주는데요.
대신 서류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등 어려운 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에서 개인파산제도의 뜻 자격 장점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뜻
헷갈릴 수도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뜻 을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쪽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개인파산/면책 뜻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제도 뜻
개인파산 / 면책 제도의 주된 목적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잘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고, 돈을 빌린 채무자는 파산 절차 후에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데요.
개인파산/ 면책 자격 조건
개인파산제도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건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인데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점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야 하며 , 지속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 재산이 없고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 건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소득 활동을 못하는 경우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 과정
-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 접수
- 법원의 파산 심리
- 파산선고/동시 폐지 결정
- 파산 결정문 공고
- 면책 심문기일 출석
- 면책 결정
- 복권
개인파산제도 장점
면책이 결정 나면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데요.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각종 압류에 대한 해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파산 기록은 남지 않아 파산면책 이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이나 취업을 하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아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 이후 개인재산을 보유하는 등의 경제활동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 단점
단점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등의 각종 자격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파산 신청을 할 경우 퇴직을 해야 하므로 신청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5년간 금융거래 또한 제약이 많아지는데요. 은행, 카드와 같은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도 파산자라고 등재됩니다. 단, 파산결정이 될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그 외 후견인, 친족 회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는데요. 이는 파산 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 관련하여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