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뜻 자격 과정 방법 | 강제집행 추심행위 중지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탕감되며 , 채권자의 강제집행, 추심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금융인 은행을 포함하여 사채, 사금융까지 모든 채무에 해당되는데요.
우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많은 채무로 파산 위기가 있을 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의 상환을 위해 꾸준한 수입원이 있어야 하며 신청한 후 3~5년 채무를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절차, 장점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자격, 절차, 장점에 대해 알아보기!
개인회생 제도 뜻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면 개인채무자인데요.
앞으로 직장 또는 사업으로 꾸준히 수익을 벌 수 있다면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자격을 정리하자면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면 개인 채무자인데요. 채무가 재산보다는 일단 많아야 합니다.
이로 인한 과도한 채무로 파산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하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면 개인 채무자
-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일용직, 아르바이트 신청 가능)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으신 분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개인회생제도를 인가 받을 경우 우선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및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금융뿐만 아니라 사채, 사금융까지 조정대상으로 포함하는데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재기를 위한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 가능
-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함(사채, 사금융)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및 금지 가능
- 자산의 재산 보유 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낭비, 도박은 비 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
개인회생제도의 단점
-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 신용도를 따지는 기업에는 취직이 어렵습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각 되기도 합니다.
- 개인 회생 과정은 좋은 제도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개인회생제도 절차
- 신청서/변제 계획안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명령 및 회생위원 면담
- 개시 결정
- 이의 신청기간(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면책 결정/ 사건 종결
이상으로 개인회생제도의 자격조건, 절차, 장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일 경우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개인회생제도 신청 후 3~5년간 채무를 갚을 경우 나머지 채무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신청 즉시 강제집행, 추심행위 또한 멈추게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