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 오민석 판사는 누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보며 아직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모른다고 한 것을 보니 수십년간 터득한 빠져나가는 방법을 잘 사용중인 것 같습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우병우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판사.. 더보기 -->
